최근 노동 시장 전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4일부터 4주간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독려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금체불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미시정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번 감독은 이미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의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최근 발생한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및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사건 등을 계기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이 결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법 집행을 넘어, 특정 지역 및 산업군에서 나타나는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8일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하여 무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행보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이번 점검은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만료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 때문에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약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러한 섬세한 접근 방식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개별 면담 실시 등은 실질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권익보호제도 안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과의 핫라인 구축 등은 인권 침해 및 노동법 위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감독 및 지원 체계 강화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주거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영훈 장관이 강조한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포용적인 노동 환경 구축이 ESG 경영의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ESG 경영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