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일부 투자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시장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최초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검찰 고발까지 단행하며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제재를 넘어,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 조종,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 거래,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계를 악용한 지능적인 부정 거래 행위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부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세 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소위 ‘대형 고래’ 투자자가 수백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시세 조종 사건이다. 이들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집중 제출한 후, 가격 급등 시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세 조종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국내로 가상자산을 입고하여 매도하는 방식까지 동원되었다.
둘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부정 거래 사건은 금융당국이 해당 채널을 통한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여 조치한 첫 사례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가격 상승 시 보유 물량을 매도하여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투자자 피해 확산 우려로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셋째, 코인 거래소들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원화 환산 가격 표시를 악용한 지능적인 부정 거래 사건으로, 테더 마켓에서의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다른 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사건에서 금융위원회는 행위자의 위반 경위, 시장 미친 영향,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 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코인 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국내 원화 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등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 및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