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투명한 경영 활동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 관리와 같은 사회적 포용 정책 역시 ESG 경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간의 외국인 체류 정보 공유 강화 움직임은 국내 노동 시장의 안정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동안 고용허가제(E-9)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이러한 제도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구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정보 관리 및 이와 관련된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왔다. 노동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직 활동 기간 3개월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정보 공유의 사실 여부를 넘어,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노동부와 법무부 간의 외국인 체류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은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력을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더 나아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과 사회에 전달함으로써,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를 준수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과 정보 공유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국내 노동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ESG 경영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