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 환수 처분이 위법 및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령의 본질적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각종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행정심판 재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사회보장제도의 인간 중심적 해석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은 77세의 고령 국가유공자가 2009년부터 받아왔던 무의탁수당 1,062만 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환수 처분이 발단이 되었다. 청구인은 법적으로 부양할 자녀가 없어 해당 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지난해 12월 혼외 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지하면서 민법상 가족관계가 소급하여 변경되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무의탁수당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청구인은 무의탁수당 신청 당시 법적으로 부양할 자녀가 없었으며, 자녀 인지 이전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자녀 인지 사실을 즉시 보훈지청에 신고함으로써 부정수급의 의도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 둘째, 민법상의 인지 효력에 관한 규정은 피인지자인 자녀의 민사상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를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국가유공자법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77세의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으며 생계 전부를 보훈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환수는 그의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고 국가보훈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보아 환수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민사법상 신분 변동이 공법 영역의 보훈급여 환수와 같이 복잡한 사안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고령 수급자의 실질적 부양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우선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단순히 법률 조항의 문자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이번 사례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복지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인간적이고 유연한 해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환수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