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 실현을 목표로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8월 22일부터 진행되며, 총 5년 동안 최대 40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원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통합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지구는 공공 주도의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며, 선정된 지역은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 통합심의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까지 14곳의 혁신지구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첫 도입된 제도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추진되며, 특히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한 빈집정비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과 기금융자,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촉진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 동안 최대 2500억 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최대 1500억 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는 다음 달 26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8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현 가능성 높은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다. 국토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