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과 비대면 세무 행정의 증가로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국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ESG 경영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3일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 확인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내년 3월부터는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총 3년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체납액 축소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복지 세정’을 강화하려는 국세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실명하여 경제 활동이 어려운 A 씨와 같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의 B 씨에게는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등 2,0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하여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별 인력 배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허위 근저당 설정이나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실제로 시범운영 사례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허위 근저당으로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의 현금 및 귀금속을 압류하고, 호화주택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예고하며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복지 세정으로 민생 회복에 기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단으로 징수 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와 경기도의 성공적인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체납액 63% 축소 등의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방세와의 연계 징수 공조 또한 검토하며 더욱 포괄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