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에서 쌀 수급 불안정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농민신문에서 ‘논 휴경 지원제’ 부활 가능성을 보도하며 쌀 과잉 해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2,440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늘어나는 이번 예산 증액은 쌀 수급 안정화와 더불어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원 면적 확대와 단가 인상뿐만 아니라, 수급 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 등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쌀 생산량 조절을 넘어, 보다 다각적인 농업 생산 구조 개선을 통해 쌀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비록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논 휴경 지원제’ 부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농식품부의 전략작물직불 확대 정책은 쌀과 타작물 간의 수급 균형을 맞추고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직불 제도 확대와 더불어 쌀 소비 활성화 방안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쌀 시장의 수급 안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농업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나라의 농업 정책 수립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