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조하는 ESG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경제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히 폐업 후에도 금융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했으나 현재 폐업 상태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이다. 이는 기존에 최대 7년까지 가능했던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대폭 늘려, 폐업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특례 보증을 통해 선정된 차주들은 기존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방식의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또한,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 5년물+0.1%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보증료 부담은 정부 재원으로 전액 지원된다. 이는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적극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이와 유사한 지원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금융 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ESG 경영을 내재화하려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