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포용적 복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건복지부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월 12만 7000원 인상하여 207만 80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최저 소득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 힘썼다.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76만 5000원에서 82만 1000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생계급여액을 통해 구체화된다. 또한, 청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 또한 60만 원에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수급 대상자가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한다. 더불어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신설하고, 정신과 진료비 및 식대 수가를 개선하여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급성기 중증·응급 환자 초기 치료 수가 신설과 폐쇄병동 입원 수가 인상, 분유·산모식·경관영양유동식 등 특수식대 단가 약 11% 인상은 환자들의 영양 관리 및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이는 약 73만 6000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연령 또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비수도권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은 1만 원, 특별 지역은 2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하면 1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지방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위해 2026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며,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전국 183개 지자체에는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한 차등 지원(10/8/4억 원)이 이루어지며, 전담 공무원 충원 지자체에는 인건비 한시 지원(2400명 대상)을 통해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대상을 확대(약 3만 명)하고,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을, 중장년에게는 사회적 지지관계망 형성 및 사회활동 참여를, 노인에게는 AI 안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7000명 확대(약 14만 명 지원)하고, 주간 및 청소년 방과 후 활동서비스(약 2만 6000명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약 1만 6000명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약 11만 명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종사자 전문수당을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2026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