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하는 주변국들의 비군사적 해양 위협에 대응하고, 한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해양경찰청은 3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개별 국가의 안보 이슈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해양 질서와 주권 수호라는 더욱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산정책연구원, 연세대, 한국해양대, 팔란티어 코리아 등 학계 및 다양한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토론회에서는 ▲ 해상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법’ 고도화, ▲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K-MDA(Maritime Domain Awareness, 해양 감시) 체계 발전 방안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급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이 해양 권익을 효과적으로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데 참석자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권익 극대화를 위해 UN해양법 협약과 같은 보편적인 국제 질서를 거부하고, 국내법을 통한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적 권리와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위성 및 무인기 등 광역 감시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해양 위협 요소를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국내외에 분산된 선박 신호와 해양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분석 및 활용하는 MDA 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개별적인 위협 탐지를 넘어선 통합적인 해양 정보 분석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각 기관에 분산된 해양 정보를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K-MDA 센터 구축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는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해양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해양 주권 수호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해양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비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해양경찰청의 미래 경비 체계 구축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