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농업 및 어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양식업계는 고수온, 적조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영세 어민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이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특성상, 재해 발생 시 보장받는 보험가입금액 자체가 크고 이에 상응하여 보험료 역시 높게 책정되는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양식보험의 평균 보험가입금액은 약 3.7억 원에 달하며, 평균 보험료 자부담액은 224만 원(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이는 영세한 어업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실제 부담은 최저 1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가 매년 특정 해역 및 특정 어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모든 어업인에게 고수온 특약을 주계약에 포함시킬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고수온 특약을 선택 사항인 ‘특약’으로 설정하여 어업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는 ESG 경영의 근간이 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하며, 개별 어업인의 상황을 존중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발표는 양식업계의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타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산업 전반의 ESG 경영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