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포기의 결정을 내렸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는 약 38,000명이 강제 수용되어 6,55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현재 피해자 6,522명이 제기한 소송 1,111건이 진행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 역시 1950년대부터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 수용되었고, 29명 이상의 사망자와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였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3,777명이 제기한 소송 42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서 제기됨에 따라 일관된 배상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 이후 더 이상 법적 절차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특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개개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