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과 국방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산업적 흐름이다. 특히 재난 예측 및 예방 시스템 구축, 범죄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첨단 군사력 육성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미래 지향적인 국가 운영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재해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형 강군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총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18% 증가한 규모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재해·재난 분야에서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3.7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며, 한국형 기상모델 개발(27억 원) 및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34억 원)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강화에 집중한다. 또한, 총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하다.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신임 경찰 충원을 확대하여 0.2조 원에서 0.3조 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이는 현장 대응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저위험 권총 및 외근 조끼 등 장비 확충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을 포함한다. 더불어 마약,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범죄 근절을 위해 AI 기반 SNS 마약 첩보 수집, 수사기관 사칭 방지·확인 시스템 구축 등 과학수사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의 자긍심 고취와 첨단 군대 육성을 위해 20.4조 원에서 22.8조 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해 5년 미만 초급 간부의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고 단기복무장려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더불어 월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규 도입하며, 장병 급식 단가 인상(1.3만 원 → 1.4만 원/일) 및 지역 상생 자율 특식 지원 확대를 통해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전투기·AI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도 1.8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투자를 늘려,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보라매'(KF-21)의 최초 개발·양산(1.3조 → 2.4조 원)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착수(636억 원)를 추진한다. 또한, AI·드론·로봇 등 미래전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에도 0.5조 원에서 0.8조 원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한편, 보훈 분야에서는 저소득 참전유공 배우자 수당 신설(월 10만 원)을 포함하여 보훈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하는 등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훈 위탁병원도 연 200개씩 확대하여 2030년까지 총 2,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국익 연계 ODA(공적개발원조)로 개편하여 6.6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면서도, 재외동포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대비를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0.8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여 민생·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한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기조 아래, 재난, 범죄, 국방, 외교,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증액을 넘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익을 증진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의 실천적 측면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 이행과 미래 지향적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ESG 경영 확산 트렌드를 선도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