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 분야의 급격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우수 연구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미래 혁신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학부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대학원생의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와 교육부의 BK21 연구장학금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지원 구조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환경과 학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연간 2천500명 수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2%에 불과하다는 점은 국가 과학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기존 지원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학원생 우수장학금(수월성)과 ▲연구생활장려금(보편성) 지원을 새롭게 신설하여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정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4년에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제도를 통해 매년 120명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석사과정에게는 연 1천8백만원, 박사과정에게는 연 2천4백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25년에는 석사 우수장학금으로 매년 1천 명을 신규 선발하여 연 5백만원을, ’26년에는 박사 우수장학금으로 매년 1천 명을 선발하여 연 7백5십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우수장학금 지원은 ’30년까지 약 1만 명의 대학원생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우수장학금 수혜율은 ’25년 약 1.3%에서 ’26년 약 3.0%, 나아가 ’30년에는 10.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정부는 ’30년까지 약 7만 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5년 6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26년 830억원으로 증액하여, 최대 약 6만 명의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보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월 11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의 수혜율은 ’25년 49.4%에서 ’26년 62.4%, ’30년에는 7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