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를 추진하며, 연구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대외 활동, 행사, 내부 인사 발령, 신규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업무 조정 및 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로서 관련 내용을 공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과기원의 자율성 침해 우려에 대한 해명으로, 오히려 과기원의 업무 추진 내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임을 강조했다.
이번 재량권 확대는 구체적인 지원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교육 및 연구를 보장하는 동시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을 2026년 정부예산안에 1,125억원 증액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2025년 5,338억원에서 2026년 6,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규모로 기관 발전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에 학칙, 학위 과정, 학사 조직, 입학 자격 및 방법, 교과목 등 학사 제도 및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는 교육 및 연구 환경을 더욱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연수직 연구원 추천 임용, 석학급 교원 초빙 임용 제도 도입 등 자율적인 교원 및 연구원 채용을 보장함으로써 우수 인재 확보에 대한 기관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4대 과학기술원이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