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 등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는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지난 9월 8일(월) 오후 3시, 이스란 제1차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행정 최일선에서 취약계층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 제도 운영상의 한계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간담회에는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가진 공무원부터 1년 차 신규 공무원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위기 정보 입수를 기존 39종에서 2024년까지 47종으로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활용한 상시 발굴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상담, 복지멤버십 확대 등 신청 편의를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중지된 후 사망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후에도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빈틈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스란 제1차관은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고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나온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복지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