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혁신 성과가 잇따라 발표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 기록 삭제, 공동주택 감리업체 행정처분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확대:** 기존에는 각 학교의 학교장만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교육감에게도 유치원 및 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는 아동 교육 현장에 부적격한 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특히, 2025년 7월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의 주요 사례로, 아동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운전자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된 교통사고에 대해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산 시스템에 교통사고 기록이 유지되었으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기록 삭제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는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부당한 행정 규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이 또한 2025년 7월 발표된 규제 혁신 사례의 핵심 성공 요인이다.
**3. 공동주택의 부적격 감리업체 행정처분:** 공동주택에서 엔지니어링업 미신고 감리업체와 ‘승강기안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안내 강화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및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일상과 기업 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5년 7월 발표된 규제혁신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혁신 노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