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경력직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쉬었음’ 상태에 놓인 청년이 40만 명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열악한 노동 환경과 성장 기회 부재로 인해 이직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나섰다. 이 정책은 잠시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를,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행정 정보를 연계하여 장기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 연대 경제를 통한 특화 일 경험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을 확대하여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적응을 돕는다. 둘째, 구직 청년들이 현장 경험을 쌓고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견기업, 스타트업,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인턴 및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을 개편하여 청년 5만 명에게 현장 중심 AI 융복합 훈련을 제공하며 취업까지 연계 지원한다. 더불어, 구직촉진수당을 2026년까지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업종·규모별 생애노동소득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일자리 선택을 돕는다.
셋째, 일하는 청년의 기본적인 노동 여건을 보장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 다수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이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가 되도록 지원하며, 플랫폼·프리랜서 등 권리 밖 청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과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청결한 화장실, 냉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주 4.5일제 도입 지원, 스마트 공장 보급 등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을 출근하고 싶은 직장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 정부 기여금을 2배로 매칭하며, 구인난 업종 및 인구 감소 지역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 원까지 우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또한, 선배 경력자 멘토링과 커리어 상담을 확대하고, 고졸 인재에게는 직무별 성장 경로를 제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유럽의 ‘유스 개런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모델로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