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값 변동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농민 소외와 유통 구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9월 10일 연합뉴스 TV는 ‘쌀값 올려도 농민은 소외… 유통 소매가격 마진율만 쑥’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쌀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며 유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실제 소득과 직결되는 수확기 쌀값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쌀값 상승이 농가 소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농가의 실제 소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은 쌀값이 결정되는 수확기, 즉 10월부터 12월 사이의 가격이다. 농민들은 이 시기에 수확한 벼를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에 대부분 판매하며, 이때 결정되는 벼 매입가가 농가의 소득으로 직결된다. 올해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의 단경기 쌀값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수확기 쌀값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난해보다 높은 수확기 쌀값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쌀값 상승만을 놓고 농민이 소외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쌀 유통 구조가 유통업체만을 배불린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지유통업체는 벼를 매입하여 도정한 후 쌀을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 이후의 판매 손익은 고스란히 산지유통업체가 부담한다. 과거 양곡연도(2006~2025년)를 살펴보면, 단경기 쌀값이 전년도 수확기 쌀값보다 높아 산지유통업체가 수익을 올렸던 해는 10회에 불과했다. 오히려 수확기 이후 쌀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유통업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쌀은 비교적 유통 구조가 단순한 품목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농협 등의 산지유통업체가 직접 도정 및 포장까지 마친 후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복잡한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통 경로가 짧고, 이에 따른 비용 역시 절감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쌀값 변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시장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유통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