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사이버 안보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양자 회담을 넘어, 국제 사회가 직면한 사이버 안보 과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난 9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의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네덜란드의 에른스트 누르만 사이버안보정책대사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내무부, 국방부, 재정정보조사국(FIOD)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사이버 안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이버 정책 현황 공유,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 사이버안보 다자 협력, 사이버 복원력 강화, 그리고 최신 사이버안보 기술 동향 등 다양한 핵심 의제가 다뤄졌다.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최근의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양국은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양국은 유엔을 비롯한 다자 무대에서 사이버 분야의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진행 중인 정보안보 분야 정례 협의체 출범 논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무법지대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국가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복원력 강화 노력도 공유되었다. 양국은 정보 공유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사이버 공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상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이버 안보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운영기술(OT) 보안과 양자 내성 기술 등 첨단 사이버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운영기술(OT) 보안은 산업 현장의 물리적 장비와 프로세스를 보호하는 핵심 기술이며, 양자 내성 기술은 미래 양자 컴퓨터의 등장에 대비한 차세대 암호 기술이다. 양국은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실질적인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선도하기 위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는 사이버 및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은 앞으로도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날로 증대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