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규와 규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수는 기업 활동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 규제와 같이 복잡한 법령을 다루는 산업 분야에서는 행정 당국의 법령 해석이 기업의 존립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를 취소한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결정은 ㄱ 주식회사가 폐기물(폐유)을 22일간 보관했다는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이다. ㄱ 주식회사는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 기간이 14.7일이었으나, 폐기물관리 법령상 보관 기간이 30일임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 기간은 법령상 보관 기간과 별개로, 보관 시설의 1일 처리 용량 대비 최대 보관 가능량을 부수적으로 명시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결과이다. 따라서 ㄱ 주식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보관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행심위의 판단은 행정청이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특히 폐기물 관리와 같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에서 행정 당국의 법령 해석 오류는 기업에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들은 물론, 유사한 규제를 받는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도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심위의 조소영 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가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ESG 경영이 추구하는 투명성과 신뢰의 가치와도 부합하는 방향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