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시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불법사금융이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면서 서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변화하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적극 대응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선결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방식 변화에 주목하며, 대면 및 전화 영업 대신 온라인 광고와 SNS를 통한 비대면 영업이 증가하고, 등록대부업체 명의를 사칭하는 기망성 거래가 발생하는 등 신종 수법에 대한 철저한 차단 의지를 밝혔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까지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카카오톡, LINE 등 주요 SNS 플랫폼사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금융광고 및 정보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자율규제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신속하게 시정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여 개인정보 판매 및 유출을 철저히 막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를 무효화하며, 피해자가 부당하게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불법 추심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SNS를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를 가능하게 하고, 추심인이 대리인 선임 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아도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확대를 위해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계약 무효화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중저소득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긴급 생계 자금 및 금융권 채무 조정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국 경찰서의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팀 운영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 상향 및 검찰의 엄격한 구형 기준 적용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책들은 불법사금융 근절이라는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