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악용하여 개인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을 훼손하려는 일부 세력의 행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정보 생태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좀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 허위 정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은 헌법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보호하는 미국에서도 명백한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고액의 배상을 부과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 역시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일부러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이나 슈퍼챗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와는 별개로 누구든 악의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배상액을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더라도 명확하게 하여 고의적인 악의를 가진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오류를 넘어, 의도적으로 사회적 혼란과 개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 생산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주가조작, 부정공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동조사본부를 통한 실시간 점검 및 신속한 처벌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으며, 단순히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일련의 발표는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더불어, 경제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