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ESG 경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필수적인 기업 경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2025년에 시행될 상법 개정은 국내 기업들의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리고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여러 측면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이다. 이는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에도 충실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진의 사익 편취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견제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어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참여율을 높여 주주총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자 시스템 도입은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주주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촉진할 것이다.
더불어,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 비율 확대’와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룰 강화’는 이사회와 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크게 높이는 개정으로 평가된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독립이사 관련 조항은 비지배주주 출신 이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며, 이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룰 강화 역시 소수 주주의 의견을 보호하고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감사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또한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025년 상법 개정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