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쌀값 안정화 노력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한 조생종 벼 수확 지연 및 출하 지연이 발생하면서, 산지 유통업체들이 햅쌀 출하 시기까지 원료곡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농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부양곡(벼) 2.5만 톤을 추가로 공급(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해 온 3만 톤에 이어지는 조치로, 9월 5일까지의 판매 현황 분석 결과, 이미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로 공급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한 결정이다.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별로 1~2주일간 원료곡 부족이 예상되는 시급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추가 정부양곡 공급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 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곳은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9월 1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물량 배정은 대상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배정된 업체는 9월 19일부터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물량을 인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되는 정부양곡이 벼 상태로 재판매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햅쌀 출하가 본격화되는 10월 17일까지 쌀로 판매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신·구곡 혼합 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추가로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2025년산 신곡을 2026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하며, 반납 물량은 2025년 8월 평균 산지쌀값, 2025년산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9월 12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협 RPC 협의회를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이번 대여 계획을 공유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산지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구 실장은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부양곡 추가 공급이 산지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2025년 수확기 쌀값과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