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폐업 후 재도전을 꿈꾸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 재창업 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을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는 9월 12일(금) 대전 중구 라이콘타운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총 10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폐업 후 재기 안전망 관련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물론,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성공한 소상공인,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이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재창업 초기 단계부터 도약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기부가 제시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회복’ 측면에서 재창업자 대상의 폭넓은 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된다. 폐업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상실감을 극복하고 재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정규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선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고도화를 꾀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사업은 전문가 진단, 맞춤형 개선 전략, 전담 PM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주변 경쟁 환경까지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 선별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우수한 전문가(PM) 유입을 위해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지원’을 두텁게 하여 재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추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재기사업화 과정에서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재창업 초기 안정적인 출발을 돕는다. 더불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 대상 재기사업화를 2026년부터 정규화하여 지원 범위를 넓힌다. 마지막으로, ‘도약’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을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억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초기 안정을 넘어 성장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실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창업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지원 방안이 동종 업계의 다른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기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