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직무 전환, 재배치 등 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집행률 부진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2022년 최초 지원제도 신설 이후 집행률이 15%를 밑돌았던 지원금 사업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에서는 사업 참여 저조 현상과 집행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재배치 등 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최초 지원제도 신설 이후, 고용부는 지원 대상 확대, 지원 요건 완화, 지원 수준 상향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업을 포함하여 석탄발전업, 철강, 석유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유관 산업 분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노·사 협의 조건을 면제하고, 최소 훈련 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집행률은 2%에 불과했고, 2023년에는 21.9%, 2024년에는 32.1%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목표 집행률에 미치지 못하는 22.6%를 기록하며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는 현장의 훈련 수요가 부족한 데 기인하며, 사업참여 저조 및 집행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훈련 지원 사업(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등)과의 유사성, 복잡한 인력 재배치·전환 훈련 계획 수립·승인 절차 등 사업 참여 유인을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 방식 또한 사업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사업참여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하여 어려움을 겪는 유관 사업주 단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요가 있는 업체들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훈련, 전직 지원 등을 위한 지원금 수요를 적극 연계하고 발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원 유형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 재배치, 전환, 전직,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등을 컨설팅하여,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며, 사업 참여와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 방식과 지원 유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