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군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전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부대정밀진단 실시를 예고하며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대 내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안전 관리 강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9월 말까지 소대급 이하 최하위 제대부터 전 제대에 걸쳐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진단은 병영생활, 교육·훈련, 작전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특히 총기 및 탄약 관리 실태, 응급의료체계,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군대 내부에도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군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는 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일선 장병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용역 결과는 3개월의 기간 이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며, 이는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예방적 관점에서 군 안전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번 국방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동시에 이는 군 내부의 안전 관리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나아가 다른 산업 분야에도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