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로 자리 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조하며, 돌봄 및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요구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2026년 예산안은 총 1조 4,020억 원 규모로, 특히 돌봄 서비스 확대와 다양한 가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적으로 아이돌봄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가구 역시 12만에서 12만 6천 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가~다형 5~10%p 인상)하여 실질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다. 영아(0~2세) 대상 돌봄수당은 시간당 1.5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인상되며, 유아(3~5세)를 위한 돌봄수당도 시간당 1천 원으로 신설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도 눈에 띈다. 복지급여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며, 추가 아동 양육비는 월 5~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9.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시설 생활 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한부모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양육비 이행 관리원도 13명 증원하여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등 관련 업무를 효율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 지원 대상이 6개소 추가되며,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시범적으로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이는 맞벌이 부부나 비전형적 가족 형태를 가진 가구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인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ESG 경영이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 방안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사례로서 향후 관련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