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차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핵심 안건으로 다루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 정책을 넘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부응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종을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가 지속 성장이며 그 근간은 바로 균형 발전임을 강조했다. 특히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며,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할 통합 지표 개발과 지방 우대 사업 확대 방안을 보고한 기재부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면밀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지역 특성과 노력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산자부 장관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기 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는 기업 유치를 위한 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까지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번 국무회의는 특히 ‘청년 주간’에 맞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당부한 것은, 단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전임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하고 사회 연대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ESG 경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는, 민간의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 모델을 공공 부문으로 확산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더불어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지시하고, 농식품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태양광 사업을 통한 농촌 지역 소득 증대 가능성을 피력한 것은, 농어촌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모델 발굴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금융위원장에게는 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하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는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정책의 혁신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42차 국무회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이번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 도입 및 강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대통령의 당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