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나열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보훈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려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년간의 보훈 청사진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 아래, 그동안 소외되었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보훈 문화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보훈 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이다. 이를 위해 고령 및 저소득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이 신설되며,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수당 지급이 7급까지 확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았던 급여금의 추가 인상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와 함께,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특히, 공공부문 임금 책정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차원에서도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간병비가 추가 인상된다.
둘째,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통합 보훈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하고, ‘보훈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를 법적 기반 위에 올려놓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훈문화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광복 80주년(2025년), 6·10만세운동 100주년(2026년), 4·19혁명 70주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2030년) 등 주요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한다. 더 나아가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국립묘지 조성,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추진 등을 통해 보훈으로 국격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ESG 경영이 확산되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보훈 시스템 역시 사회적 책임과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보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CSR 활동을 넘어, 국가가 솔선수범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통합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동종 업계의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의 보훈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