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 환경에서 ‘국민 체감’과 ‘성과 조기 창출’은 정책 추진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총 966건에 달하는 법률 및 하위 법령 정비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법률안은 110건이며, 올해 개정될 하위 법령은 66건에 이른다. 이는 개별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서, 법안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대한 ‘총력 지원’ 방침은 동종 업계, 즉 정부 및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입법 과정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률안 751건과 하위 법령 215건의 정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는, 앞으로 추진될 정책들이 얼마나 국민 중심적으로 설계되고 집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정부의 정책 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유사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다른 정부 부처나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