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7대 국정과제는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심화되는 기술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 ‘주력 산업 혁신’, ‘경제 안보 강화’ 등은 미래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정책 기조는 단순히 개별 산업의 성장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7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실천 방안은 첨단 산업 분야의 본격적인 추진과 주력 산업의 혁신을 통한 제조업 강국 실현이다. ‘국정29’ 과제는 산업 인공지능(AI) 활용률을 2030년까지 7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방위산업 분야의 발전을 통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국정30’ 과제는 주력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충을 통해 4대 제조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정37’의 통상 강화를 통한 국익 수호 및 경제 안보 확립, ‘국정38’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국정39’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 ‘국정41’의 탄소중립 경제구조 개혁, 그리고 ‘국정51’의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은 산업 정책이 경제 안보,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층적인 사회적 요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글로벌 ESG 경영 확산 트렌드에 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제고 및 탄소 감축 투자 지원 체계 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 도입 및 첨단 기술 투자를 가속화해야 하는 중요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시한 7대 국정과제는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