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2025년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제 회복 흐름을 민생으로 확산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서민금융 지원 강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지원, 그리고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방안이 핵심을 이룬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명절 기간의 물가 안정을 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종합적인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2만 톤 공급하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다양한 품목의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배추, 사과, 배, 단감, 마늘 등 농산물과 소, 명태, 고등어 등 축·수산물 품목별 공급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성수품 선물세트부터 일반 소비재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와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감자(칩용), 냉동딸기 등 6종의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총 27종의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식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또한 강화된다. 추석 전후로 서민금융 1,145억 원을 공급하며, 특히 햇살론 유스,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 각 계층별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선다.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의 한시적 금리 인하와 함께, 식비, 의료비, 에너지비, 주거비 등 핵심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취약계층 대상 정부 양곡 공급 가격 20% 추가 할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조기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또한 고용 안정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명절 기간 역대 최대 규모인 43.2조 원의 명절 자금이 공급되며,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대금을 위한 총 50억 원의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외식업계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지급 기준 완화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요건 완화 검토 등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보험료 납부 유예, 부가가치세·관세 조기 환급, 법인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과 공공계약 대금 조기 지급, 하도급 분쟁 신속 해결, 비축물자 방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애로 해소 노력이 병행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상생페이백이 차질 없이 시행되며, 사용처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참여를 독려한다. 대규모 합동 할인 축제 개최와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 쿠폰 발행,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등도 진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상생 자매결연 확산을 통한 교류 활성화, 문화 쿠폰 발급 횟수 확대 및 할인액 상향 등도 지역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할인, 국내선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 교통 편의 증진 방안도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 안전 및 비상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택배 종사자, 전기차, 먹거리 위생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과 함께, 산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 지원 한도 상향, 노인·노숙인·결식아동 등 보호 서비스 지속 제공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종합적인 민생안정 대책은 2025년 추석을 맞아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든든함을 제공하고, 어렵게 회복된 경기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