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건설 산업 현장에서도 안전과 공정 거래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과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법 하도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부실 시공, 안전 사고, 임금 체불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강력 단속의 일환이다. 두 장관은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등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의 직접 지급 여부까지 확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함을 강조하며, 원도급사의 책임 있는 하도급 구조 관리와 안전 최우선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나서 불법 하도급 현장을 개선하고 건설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업계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자정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동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 하도급이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를 파생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 현장의 관행으로 규정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된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했으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행·사법 조치와 더불어 시정 여부 확인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 체불에 취약한 건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 운영, 시정 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 지급 등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자발적인 신고와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 제도 활용을 적극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 점검 및 단속은 건설 산업 전반의 ESG 경영 실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 단속을 넘어,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를 혁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동종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