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 제조 기업들은 내국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외국인력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력 없이는 공장 가동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산업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 경기도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렸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환경부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핵심은 복잡한 제도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참석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기 근무를 위한 재입국 및 숙련공 비자 전환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자발적 퇴사 시에도 외국인력 채용이 제한되는 현행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기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건의사항들은 외국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한편,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상임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이 되었지만, 이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은 상당하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도 연계되어 ESG 경영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