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경찰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공포하며 경찰국의 폐지 작업을 공식적으로 완료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찰국 폐지 결정은 새로운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경찰 조직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찰국 폐지는 경찰 내부의 지속적인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던 경찰국의 운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었고, 운영 과정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찰국 폐지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추진된 것으로, 새로운 국정철학을 반영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의 경찰’로 재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경찰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또한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찰국 폐지는 단순히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경찰 조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경찰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최적의 형태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담당관(044-205-1436), 조직국 안전조직과(044-205-2387)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