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부담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가계 소비 여력 증진을 통한 내수 진작은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일환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추진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전 1차 지급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였다.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된다. 다만, 부모의 경우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또한, 1차 지급 시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역시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이어간다.
소득 하위 90%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 등을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9월 15일부터 신청 개시일 일주일 전부터 사전 안내를 시작했으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미 1차 지급 시 알림 신청을 했던 국민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2차 지급 대상 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로 한정된다. 특히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끝자리 보유자가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선택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하여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90%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외벌이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 각각에 대해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제시되었으며,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이 기준표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22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다소득원(맞벌이 등) 2인 가구의 경우 합산 건강보험료가 42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다. 이러한 기준표는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신청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 자산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되며, 이는 공시지가 기준 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제외된다. 이는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외 기준은 정책 대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청년 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 및 건보료 기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보정이 이루어진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을 선정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다른 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는 정부가 사회 각 계층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