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되는 농촌 인구와 젊은 인력 유입의 어려움은 한국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인 과제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집단지성을 통해 농정 현안과 미래 과제를 해결하고자 구성한 ‘케이(K)-농정협의체’를 통해 청년농 유치 및 농업 인력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개최된 ‘케이(K)-농정협의체’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목표로 했다. 농정소분과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청년농업인재 육성, 농업재해 지원 체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과로,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와 청년농 법인 취업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청년농 유입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농업 인력 유치 확대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인권 보호 조치 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며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농업 분야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
이날 발표된 방안들에 대해 청년농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더욱 적합한 구체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농 관련해서는 신규 유입뿐만 아니라 기존 청년농의 성장 지원, 농업 법인 취업을 통한 실무 경험 축적 기회 제공, 초기 자본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 지원, 실효성 있는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한 멘토 인력 풀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업고용인력 측면에서는 단순한 숫자 확보를 넘어 숙련된 인력 양성, 농업 특성을 고려한 근로 시간 및 범위 설정,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권역별 소통 창구 마련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내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농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