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경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 향상 및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되는 관세사, 항공 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총 16개 분야의 법정 의무교육에 적용된다. 기존에도 법령에서 교육 미이수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 복무, 임신, 출산과 같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청년층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법정 의무교육 유예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었던 법령에도 이러한 사유 발생 시 교육 유예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법제처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일괄 정비 방식으로 추진한 결과다.
법제처 조원철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청년층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 부담이 완화되어 안정적인 경제 활동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히 교육 이수 의무의 경감을 넘어,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제약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앞으로 법제처는 이와 같은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담 완화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기업들이 근로자의 경력 개발과 복지를 지원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