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결정은 주목할 만한 정부의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3일 제43회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 및 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되며, 이는 10월 4일 토요일 00시부터 10월 7일 화요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월 3일 금요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월 4일 토요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0월 7일 화요일에 진입하여 10월 8일 수요일에 진출하는 차량 역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통행료 면제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통해 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의 경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가 완료된다. 이번 조치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국민 중심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지원 정책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 안정 노력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