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 확대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한국 역시 국제개발협력(ODA) 분야에서의 전략적 방향 설정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미래 국제개발협력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 9월 23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제10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이 주재한 이번 협의회는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시민사회 측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비롯하여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발전대안 피다 등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며 폭넓은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였다. 정부는 그동안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귀중한 의견을 청취하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제4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향후 5년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는 단순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넘어, 한국의 외교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그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계, 민간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G7+ 외교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