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가 경제와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공급망 강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립하여 국내 산업의 복원력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록 해당 기금이 초기 단계에 있어 제도 안착 과정에 있으며,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지원 실적 부진 및 중소기업 지원 미흡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금의 운영 현황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라는 거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설립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4.1조 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총 2.9조 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약 7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예상치는 당초 목표보다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망 선도사업자 추가 선정 등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기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금의 승인 실적과 실제 집행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금의 운영 방식과 자금 집행 특성에 기인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업의 필요 시점에 맞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를 먼저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나 일정 변경으로 인해 자금 집행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설비 및 인프라 구축과 같은 중장기성 자금의 경우 공정 단계별로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이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운영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승인 및 집행 실적 간의 차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복잡한 자금 집행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승인 금액 기준으로는 7.4%에 불과하지만, 승인 건수 기준으로는 50%에 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숫자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투자 제약 요인 해소를 위한 면책 규정 명문화 등을 추진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 기금 지원 대상 지속적 확대, 그리고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