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농축산업계 전반에서 식량안보 강화와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콩과 같은 주요 식재료의 경우,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는 국내 콩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수입콩 사용 업계의 국산콩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기존 수입콩 TRQ(저율할당관세) 기본 물량인 25만톤 외에 추가 수입을 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준비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콩 부족분에 대한 업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 수요 조사 결과 요청된 수입콩 2.7만톤에 대해 정부는 재고 물량과 TRQ 증량을 통해 즉각적으로 공급을 완료했다. 이는 단순히 통상적인 물량 배분을 넘어, 실제 시장의 필요에 발맞춘 유연한 정책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입콩 TRQ 배분 정책이 공급 불안정을 야기하고 공매 실시로 가격 경쟁을 조장하여 영세 업체들의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된 내용과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수입권 ‘공매’ 제도가 수입 TRQ 물량 배정 방식 중 하나이며, 특히 TRQ 증량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대부분 공매 방식을 채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영무역 예산 범위 내에서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직배’와 달리, ‘공매’가 실적에 관계없이 수요에 따라 응찰 가능하며 정부 예산 부담 없이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부족 물량 공급 역시 직배 1.6만톤과 공매 1.1만톤으로 이루어졌으며, 직배 물량은 희망하는 실수요자 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용 실적에 맞춰 배분되었다.
또한, 높은 낙찰가로 인해 영세 업체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매에는 여러 업체로 구성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추가 배분에서도 대부분의 단체가 필요 물량을 성공적으로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체들에는 영세 업체들도 다수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특정 소수 단체만이 제시한 응찰가가 낙찰가에 비해 낮아 낙찰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더불어, 연간 사용량 15톤 이하의 매우 영세한 업체들에게는 직배를 통해 전년도 사용량만큼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명시하며, 영세 업체가 자본력의 한계로 인해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국산콩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앞으로도 콩 수입량 확대를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산콩 원료로 전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산콩을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수입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넘어,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