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경제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역시 사회적 요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홉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진행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여러 기관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을 돕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기관경유사건) 운영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는 부실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진단-채무조정-폐업-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정책을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채무조정, 복지, 취업 지원 시스템을 전산으로 연계하여, 당사자의 동의 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소상공인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기관경유사건)’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 현황 분석, 변제 계획 설계 등을 지원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전담 재판부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모델을 타 법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영 실장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간의 연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연계 강화 노력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