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전 세계적인 산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은 각국의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생산국의 정책적 결정뿐만 아니라 소비국의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높은 에너지 집약도를 가진 제조업의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합리적인 비용 구조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와 산업계 간의 긴밀한 소통과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발표된 전기요금 운영 방안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국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요금 인상이 국내 민생과 물가, 그리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밝혔다. 2021년부터 급등한 국제 연료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요금 조정을 최소화하며 에너지 비용 상승 부담을 완화하려 했다. 예를 들어, 두바이 유가는 2020년 배럴당 42.3달러에서 2022년 96.4달러로, LNG JKM 가격은 같은 기간 MMBtu당 4.4달러에서 34.0달러로 각각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률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에 그쳤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방증한다.
해외 주요국들이 동일한 시기에 연료비 급등분을 전기요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요금 조정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은 45.9%, 미국은 23.9%, 독일은 17.9%, 일본은 9.9%의 전기요금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매우 낮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은 악화되었으며, 결국 2024년 10월 조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기요금은 동결된 상태이다. 이는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민생과 물가는 물론,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금 조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4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77% 수준으로, 36개국 중 28위에 해당한다. 이는 독일(225.2 $/MWh), 일본(154.1 $/MWh) 등 주요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기요금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가 느끼는 부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