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기업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수자원 관리 정책에 있어서도 환경적 보전과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상생 방안 모색은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환경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보와 관련하여 보도된 비용 현황에 대해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거 정권에 따라 세종보 관련 정책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240억 원의 예산 낭비와 향후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355억 원의 추가 낭비 추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 가치와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환경부는 보 개방이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녹조 발생을 줄이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등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세종보 개방 이후 흰목물떼새,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 범위가 확대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수량 확보를 넘어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재자연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공주시와 협력하여 공주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며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사례는 재자연화가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은 환경적 목표 달성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현재 완전 개방 중인 세종보는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이수 목적보다는 친수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임을 강조한다. 과거 물 채움 운영 기간 동안 소수력 발전 수익은 연평균 11.4억 원이었으나, 유지관리비는 16.2억 원으로 오히려 연평균 4.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유지관리비가 약 29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 앞으로 환경부가 이러한 지역 의견 수렴과 환경적·경제적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는 유사한 공공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