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과 품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이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업의 관리를 넘어, 미래 건설 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9월 26일(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워크숍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기준 마련에 착수하며,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계, 업계,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15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적인 분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참여자들은 공공건축 공사기간 산정의 현재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그동안 발주기관의 예산 및 일정 압박으로 인해 실제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간보다 짧게 공사기간이 책정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이는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그리고 지체상금 관련 분쟁 발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2020년부터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왔다. 해당 제도에는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설계도서, 주요 공정, 필요한 작업 일수, 그리고 작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에 현실적인 공사기간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토 대상 사업을 2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건축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왔으며, 현재까지 총 131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물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성과 품질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공공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나아가 건설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