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법 전면 개정 시작, 계약법 규정 개정으로 시대 변화 반영 67년간 큰 틀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법무부는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2025년 12월 17일 조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