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022년 수준으로 법인세율 환원 및 조세특례법 개정 등 총 15건의 법률안·대통령령안 심의·의결
오늘(8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 총 45건의…
행정안전부, 8월 26일 경찰국 폐지 완료… 업무조정 방식 전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 3년의 시기를 맞이하여 경찰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업무 조정 방식을 도입한다. 이로써 정부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제 개편안, 15건의 법률안 및 14건의 대통령령안 발표
오늘(8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총 15건의 법률안과 14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이번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경제 활성화와…
행정안전부, 8월 26일 경찰국 폐지 완료… 소속기관 직제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 병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 3년간의 실험 운영을 마치고 경찰국을 완전히 폐지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